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간 EEZ 문제가 외교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논의하는 해양경계획정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1차회담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4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이뤄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어도를 사이에도 두고 대립하는 양국 방공식별구역 내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 설치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한중간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이어도’의 경우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통해 처음 확인된 후 지난 2003년 정부가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며 우리 영토로 규정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이어도 이권싸움은 지난 2012년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중국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도 남방 해상 일대를 포함시키자, 한국 또한 이어도를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로 대응하며 양국의 날선 대립이 시작됐다.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며 입장이 달라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외교 전문가는 “양국이 오랜 협상과정을 거치고 평화적 해결을 논의하는 만큼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과 결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남중국해는 한·중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과도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반중, 반일시위가 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해법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도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