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의 비애 중국”에 대한 타산지석, 알코올 중독과 국민 건강 적신호, 관심 환자를 지정하고 합리적 치료정책을 강구하라!
[사설] “마약의 비애 중국”에 대한 타산지석, 알코올 중독과 국민 건강 적신호, 관심 환자를 지정하고 합리적 치료정책을 강구하라!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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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민 건강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둘 다 중독성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얼마 전 광저우 바이윈공항에서 한국인 마약 소지자가 검거되었다.

이들은 불식 간에 필로폰이 가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발뺌했으나, 중국 당국은 마약에 대한 역사적 충격을 호되게도 겪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다. 중국엔, 그만큼 마약에 대한 안이 함이, 국가를 망친다는 단호한 신념으로 뿌리 잡고 있다.

외연만 강조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중독이 이렇게 광범위할 수 있겠는가? 안이함과 나태가 “비육지탄(髀肉之嘆)”이다.

중국의 한국 무시도 덩달아 “한복을 통해 모독”으로 치닫고 있다. 굴욕적 외교의 종말을 맞고 있다! 운동권이 중국 역사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종속관계설정은 촉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이비 공산주의 북과 중국의 실정과 의도를 모른 “무지(無智)”가 대참사를 불러올 줄이야!!

중국(청)은, 처음의 단 몇 첩의 아편 유통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편(opium)은 양귀비꽃이 지고 대략 10일 후 삭과(果)가 덜 익었을 때 유액을 굳히고 가열, 건조하면 제조된다.

의약용 아편은 생아편이며, 생아편 분말을 모르핀 함유량 10% 정도로 유지한 것이 아편 가루다.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융해, 융해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증발 및 농축시킨 것을 말한다.

아편류 남용(opioid)과 아편류 의존(opioid dependency)이 문제인데, 남용 시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며 의존 시 내성과 금단 현상이 발생하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1840년 및 1856년에 청에서 아편전쟁이 발발했다. 이는 무역전쟁의 후속편이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영국의 꼼수가 청에 통한 전쟁이었다.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영국이 청에 유출된 은화를 회수하는 데서 발생했다.

“덩치만 컸지” 군사력이 미미한 청은 속수무책이었다. 지금의 중국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동일한 위치라고 판단된다! 

당시, 청은 1차산업에 만족한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품에는 관심이 없었다. 즉, 2,600만달러를 수출하면 영국으로부터 1,000만달의 수입이면 충분했다.

중국의 차와 비단은 영국 런던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품목이었다. 그래서 꾀를 부린 것이, 중국에 대해 중독성이 강한 아편 판매였다.

아편 수입액이 2,500만달러 안팎을 기록하였고 전 국민의 50%이상이 아편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했다.

청은 엄하게 금지하자는 논거(엄금론)와 엄격하게 금지하면 아편 가격이 높아지며, 그 폐단은 청의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관리와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아편 사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이금론이 대립했다.

사실, 엄하게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큰 과오였다. 한국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 일 같지 않다! 중독으로 인해 청춘들이 헤매고 있고 고독사가 난무하고 있다! 독거에 따른 남용과 중독의 대처방안은?   

문제를 해결코자, 임칙서 등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아편을 끊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청의 정책에 당연히 반기를 든 것은 영국이었고, 결과, 제1차 아편전쟁(1840~1842)과 제2차 아편전쟁(1856~1860)을 피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청의 몰락의 역사가 예고되었다.

지금의 중국이 공산화된 가장 큰 이유도 어찌 보면 아편 때문이었다. 도기로 만든 개와 기와로 구운 닭은 밤을 지키지 못했고, 새벽을 알리지 못했다.

몸과 마음의 병이 깊었는데, 적과 싸워 이길 길이 없었던 것! 이게 “중국의 본질”이고 “현실”이었다! 

지금도 국제정세는, 북을 미국이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 있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를 일거에 초토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북한이 사멸하면 남한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없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압력을 가해야, 무기 수출은 물론 동유럽에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사술(詐術)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외교에 밝아야 하며 진면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희 장군님! 지혜를. 

영국의 동인도회사 설립, 믈라카해협 경유, 차세 경감, 차의 대거 수입, 은의 중국 유출, 무역  적자, “대체재로서의 아편 개발”, 청의 아편 구입 증가, 청에서 은의 유출, 경제와 국민 건강 파탄이라는 절차를 연이어 겪는다.

1차 아편전쟁 후엔, 난징조약 체결(1842: 청조 최초 불평등 조약), 무역 흑자의 최소화로 영국의 문호개방요구, 애로우호 사건 및 선교사 살해를 사유로 2차 아편전쟁 발발, 그로 인한 텐진조약 체결, 중국의 텐진조약 파기 요구, 영국과 프랑스의 북경 공격, 그로 인한 북경조약체결(1860),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이라는 역사를 남겼다. 

연해주는 어디인가? 실젠 우리 땅 아닌가? 중국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준 것이었다. 아편과 마약이라는 제국주의(Imperialism)의 산물이 한국의 영토까지 빼앗아 갔다!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거푸 쏘고 있는 북한도 마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마약거래 및 상용화는 국가주도의 마약수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략적‧전술적 의미의 마약거래다. 그런데, 북한 지역의 마약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경제적 수탈의 일환으로 암암리에 재배되고 있었고, 그것이 광복 후 좀 더 확장된 것이다.

현재, 인민위원회 농림부 특별상품과는 비밀리에 아편과 모르핀을 주도적으로 생산하여 밀매로 나름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아프간이 양귀비를 대량생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몰아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과 같다! 상원만년제약공장과 흥남제약공장, 순천제약공장 등에서는 지금도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도 문제지만 마약류는 북의 인민에 널리 퍼져있어 청(靑)이 아편에 의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도미노다.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메스암페타민이 피로회복 등 만병통치약이라는 왜곡된 정보에 의해 북한 인민은 이미 정신적‧육체적 파탄에 빠졌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형식적 검사와 조사는 이를 더욱 파멸로 견인했다!

성인의 75% 정도가 마약을 하며,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다수가 마약에 중독된 상태다! 게다가, 북한의 매번 바뀌는 김정은과 평양피부성병원은 감염율 30%를 넘고 있는 각종의 성병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IRBM의 발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통계로, 작년 마약 밀수입은 1,300㎏을 넘고 매년 1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 이는 7,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정부 정책이 먹혀들어가고 있고, 백신도 반강제로 접종하다 보니 부작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체 백신 개발을 장담하고, 통일의 신기루를 제시하던 정부의 허언은 어디 갔는가? “북중”에 끌려다니다가 “끝” 아닌가?

집안에 꼼짝 말라는 정부 정책에, 부수하여, 또 다른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 아닌가? 이건, 국민의 상당수가 직장을 잃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한 끝에, 매일 술과 접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산더미의 학자금 빚뿐. 그리고 점점 중독되는 알코올.

마약 남용과 더불어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인데, 청춘의 뼛속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얼하는가?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알코올 중독 현상을 두 단계로 나누고 첫째 단계인 알코올 사용의 부적응 양상(1년 중 1개 이상)으로서, 거듭된 알코올 섭취로 주요 역할 임무 수행 불가, 신체적으로 해악이 발생해도 거듭 알코올 섭취, 거듭된 법적 문제 발생, 대인관계의 반복적 악화를 들고 있고, 둘째 단계인 내성으로서, 금단 증상(손 떨림, 환청 등), 술을 오래 마심, 술에서 깨기 위해 많은 시간 소비, 신체적 혹은 심리적 문제 발생 등을 들고 있다.

치료의 중재(Intervention), 해독(detoxification), 재활(rehabilitation) 단계를 거치기 전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번거로움을 차단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과거 중국과 현재 북한의 마약 중독은 고단한 현실 회피용 아니었을까?

현재, 한국의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160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두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25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엄청난가? 간도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감나무집(서울시 알코올 치료후 남성 쉼터)과 향나무집(여성 쉼터)이 아무리 순조롭게 돌아간들, 넘쳐나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감당하기나 할 수 있다는 건가? 탁상행정과 “무지(無知)”의 모순이 “국민을 병들게” 하고 있다!

치료를 받고, 쉼터까지 연계되는 인구가 3% 남짓이니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 아닌가? 평생 상담을 받아도 건강이 회복될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이 안 되어 집에서 매일 음주를 하는 청년세대들이 늘고, 일찍 퇴사한 장년들 또한 중독 증상이 눈에 띄게 증가함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왜 있는가? “발로 뛰는 사람”이 없다!

알코올 치료는 치료가 아닌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알코올 중독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연대적 차원”에서 적극적 보호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폐쇄형 치료모델보다는 “개방형 치료모델”을 정착시키고 환자와 함께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죽하면 앞으로 호황일 될 의료과목이 “정신과”라는 말까지 나올까? 정부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한다!

3만명대의 코로나와 북의 미사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지금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커지고 있다.

즉, 각종 격리 및 경제 파괴로, 국민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있고, 그 개별적 행동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게다가 정권 말기라는 핑계로 의료정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백년대계를 세움에 앞서, 그 기초가 되는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과학적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가 앞으로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행복해야 하고, 그 행복의 근원은 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 목표로 “관심 환자를 지정”하고 사회연대적 치료를 반드시 병행시켜야 한다.

인구절벽도 문제 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건강이 강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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