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원 규모 경력단절 예산안 국민심사위원이 직접 심사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0일(목) 시민 정책 배심제 1탄 <가면 정책 배틀> ‘경력단절을 끝장낸다. 우리에게 100조 원 예산이 있다면?’을 개최한다.
시민 정책 배심제(이하 시민배심제)는 다양한 형태로 선발된 시민 패널이 일정 기간 특정 정책에 대해 충분한 학습을 거친 뒤 직접 정부에 정책 의견을 내는 덴마크의 ‘합의회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배심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 배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과 ‘촉법소년 연령 하한’ 두 가지 주제를 놓고 2회에 걸쳐 시민배심제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당장 10일 예고된 <가면 정책 배틀>은 MBC 인기예능 복면가왕의 토론 버전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네 명의 가면을 쓴 발제자가 각각 마련해온 100조 원 규모의 경력단절 예산안을 국민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한 뒤 투표를 통해 가장 실효적인 예산안을 뽑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민심사위원은 발제자가 가져온 네 가지 예산안을 직접 비교하면서, 마치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우리 정치권이 수년 간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다뤄왔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시민 지성들과 함께 직접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MBC뉴스와 이탄희TV 통해서 생중계되는 <가면 정책 배틀>은 용인시민방송·베이비뉴스·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