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 후 분양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
인천시장 당선되면 10년간 5만호 공급 계획
[인천=김정호기자]매달 집 가격의 0.1%만 임대료로 내고 10년 후에는 최초 분양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
국민의 힘 심재돈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인천지역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심 예비후보는 4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36 남주안 CGV 14층)에서 ‘0.1 주택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예비후보는 무주택자 및 청년층의 주거복지 개선 공약인 0.1주택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심 예비후보가 발표한 ‘0.1 주택’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주택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 및 청년층 등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살다가 일정 기간 후 초기 분양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0.1 주택 입주자들은 처음 주택공급가격의 0.1% 정도만 월 임대료로 내고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 조성원가 공급가격이 3억원이면 월 임대료는 25만원이다.
“0.1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56.2㎡(17평), 66.1㎡(20평), 79.3㎡(24평)대 등 다양하다.
심 예비후보는 “주거 복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룸이 아닌 신혼부터 4인 가족까지 살 수 있도록 0.1 주택 규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5년 이상 임대 거주자부터 우선 주택 매입권을 부여하고, 공급가는 가격상승과 상관없이 최초 분양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최소 물가상승률 반영 등)한다는 것이 심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심 예비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이 되면 공급할 0.1 주택 수는 향후 10년간 5만호다.
0.1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 심 예비후보는 “국·공유지 또는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해 인천도시공사 등이 기존 사업비와 각종 저금리(1~3%) 주택관련 기금을 확보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공공분야에서의 0.1 주택이 성공을 거두면 이 사업을 민간분야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심 예비후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아닌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예비후보는 “현재 청년주택난은 출산율, 교육 불평등,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단순한 주택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 예비후보는 “주택문제 해결이야 말로 다른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서 선행돼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계속해서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창의적인 해법을 청취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