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도지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김 지사는 오늘부터 경기도민과 함께 4년간 정책 오딧세이아(경험이 가득한 긴 여행)의 민선 8기의 닻을 올렸다.
민선 8기의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으로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순차적으로 톺아보았다면, 오늘은 김 지사의 농업정책을 톺아보려한다.
김 지사의 농업정책공약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확대’, 농어촌이장수당인상, ‘농어촌 재생 뉴딜 300’ 프로젝트 추진, ‘일손 걱정 없는 농촌’, ‘그린탄소 농업으로의 대전환’,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촌·임업 지원’, ‘도민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확대가 눈에 띄는 농업 정책이다.
김 지사는 특정계층에 한정에서 하는 기본소득(범주별기본소득: 농촌거주자, 농민, 예술인, 청년)은 민선 8기에서도 확대하고 강화시킬 것이라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수차례 강조 또 강조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범주별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과 범주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부분(또는 소액)기본소득과 완전한 기본소득(최소생계비수준)으로 구분된다면, 범주별 기본소득은 청년, 농민, 농어촌 거주자, 예술인, 청년 기본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기본소득은 선거 때 선심 쓰는 선거공약이 아니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이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다.
기본소득을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이면서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최소 생계비로 칭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기본소득은 마중물의 성격을 띤 경제적 기본권이다.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고, 베풂이 아니라 정의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악마의 맷돌이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화시켜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대두되었다.
또,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없는 자본주의,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된 미래지향적 사회문제의 해법이다. 기본소득은 서구의 역사(1795년 토마스 페인, 1797년 스펜스, 1848년 샤를리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조선중기의 위험한 철학자 정여립의 천하공물설(1589년), 김육의 대동법, 최수운의 인내천사상, 1919년 3.1혁명, 1980년 5.18정신,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이 기본소득과 맞닿아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슈가 들불처럼 일어났었다. 경기도에서 이 기간의 1년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토록 뜨거웠던 한 해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필자가 속했던 (구)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현재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기본소득실천연대)는 이 기간의 1년 동안 2특별(농민, 예술인)본부와 27개 시군본부가 창립되었고, 그 구성원들은 이 기간 동안 경기북부(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와 경기남부(화성, 평택, 안성, 오산, 여주, 양평, 이천 등)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왕, 고양, 군포 등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예술인 기본소득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는 소멸성 지역화폐 등 각종 다양한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 매일 또는 매주 마다 자발적 시민행동을 온몸으로 실천하였고, 그들은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작은 씨앗이 되어 작은 힘이나 한결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고 또 보탤 것이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그러나 2022년 3.9 대선패배로 그들은 다소 뒷걸음치는 듯했으나, 김동연 지사가 범주별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확대 및 강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았기에 그들은 김 지사에게 희망해본다.
김 지사는 농촌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 지사는 공식적 선거기간동안에 여주, 이천, 양평, 포천, 동두천, 포천, 양주, 안성 등의 농촌지역에서는 눈에 띄게 농촌 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실성 있는 모습을 필자는 많이 보았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도시의 60% 수준에 불과한 농어촌과 지방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안정을 통해 도시-농촌 간 격차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거주를 유일한 요건으로 하는 전향적 정책임을 감안하여 소멸지수, 인구수(인구소멸지수 0.5 이하)등 일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면 단위부터 실시하여 확대해야 한다.
세계초유의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3,895명의 주민 모두에게 2022년 5월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1인당 1개월치 15만원)의 현금(지역화폐)을 지급했다.
청산면 인구는 2021년 12월 말 3,895명이었으나 시범사업 도입 후인 2022년 5월 30일 기준 4,172명으로 277명 증가했다. 무려 7.1%의 증가율이다.
약국 하나 없는 청산면에 인구가 이토록 많이 유입된 건 연천의 기적이라고 연천주민들은 말한다. 농촌기본소득이 탈출구를 찾기 힘든 접경지역주민들에게 농촌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삶과 생활이 바뀌기를 바랄뿐이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 감소하는 경기도 시·군은 연천군과 가평군이다. 민선 8기에는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하여 경기도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을 막아내야 한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2021년 농민기본소득(도비 50%, 시·군비 50%)에 참여한 경기 도내 시·군은 연천군·포천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안성시 등 6곳이다.
총 8만1473명이 신청해 7만9608명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았다. 2023년 올해는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농민기본소득은 농사짓는 농민에게라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소외되고 몰락하는 지방(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주민(농어민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끝으로 민선 8기는 정태인 박사 쓴 <협동의 경제학>과 김상돈의 <공공사회학> 어디쯤인가에 적시된 시장경제(경제적 인간), 공공경제(공공성), 사회적 경제(상호성), 생태경제(자연과의 공생) 등 네 박자 경제가 균형 조화롭게 추진하고, 그 토대는 범주별 기본소득이 올곧이 확대된다면, 모두에게 실질적자유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튼튼한 기틀이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동연 도지사가 민선 8기에 반드시 실천하려는 ‘기회가 많은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 친화적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